증여한도의 문제점: 자산 이전과 세금 부담의 불균형

증여는 개인 간 자산을 이전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배우자 간 재산을 이전할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현행 증여세 제도와 증여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조세 회피 수단 악용, 가업 승계의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증여한도란 무엇인가?

증여한도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① **부모 → 자녀 증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②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③ **미성년 자녀 증여**: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④ **제3자(친척, 친구) 증여**: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한도의 문제점 ①: 경제적 불평등 심화

현재의 증여세 제도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낮다 보니,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액 자산가들은 사전에 증여를 분산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한도의 문제점 ②: 합법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증여한도는 원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합법적인 재산 이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명의 신탁을 통한 증여 회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후 매각하여 낮은 세율로 증여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②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 개인이 직접 자산을 증여하는 대신, 법인을 설립하여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배당금 형태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증여한도의 문제점 ③: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의 어려움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높은 세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한도가 낮아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커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한도의 문제점 ④: 증여세 부담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증여세 부담이 크면 개인들은 자산 이전을 미루게 되고, 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어려워지면서 매매보다는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이 큰 국가일수록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자산 이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여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증여한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현재의 증여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가계가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 기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② **합법적인 가업 승계 세제 지원 강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을 유지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③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부유층이 법인을 악용하여 조세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명의 신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④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 증여 제도 확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보다 많은 가계가 증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증여세 제도의 필요성

증여한도는 자산 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제도에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조세 회피 악용, 가업 승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실화하고, 가업 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하여 공정한 자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증여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