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 최대 1100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200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2025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중소형 댐도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총저수용량 2000만 톤 미만의 중소형 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9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7개 지역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총 최대 1100억 원까지 지원 가능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원금 구조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으로 나뉩니다. 기초금액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로 책정되며, 여기에 최대 700억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총 11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규모는 기존 지원 한도와 비교해 상당히 상향된 수치로, 지역 개발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개발이 포함

 

이번 정비사업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건강관리 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정안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적인 시설 정비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